제5회 다링안심캠페인

2018.06.16(토) 13:00~16:00 광화문 북측광장 및 청계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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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1) 신변보호조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성을 판단하여 신변 보호 조치를 해 줍니다.

    •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주거 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 •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지원 담당관이 동행
  • (2)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얼른 신고하세요!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일정 기간 무료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인적사항이나 보호시설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므로 보복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 대검찰청(강력범죄) : 안전가옥
    • 여성가족부(성폭력,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주여성 성폭력쉼터, 성매매 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
  • (3) 이전비(이사실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범죄피해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신청하세요.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커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신청시기

    •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4)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 나 위협하면 어떡하죠?”

    위급 시 경찰관이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스마 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11 2 긴급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고, 관할과 상관없이 신 호 발생지 인근의 경찰이 신 속히 출동하여 보호 조치해 드립니다.

  • (1) 가명조서

    “범죄 신고를 했다가 보복위험에 빠질까봐 망설여져요”

    진술로 인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면 서류를 가명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인적사항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만들어 특별 관리합니다. 사건 담당 검찰청에 보관하고 비밀이 유지 되도록 해 줍니다.

  • (2)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는 심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one-stop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3)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사건 진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해서 하기 싫어요.”

    진술 시 가족, 변호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세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함께 있도록 해 줍니다.

  •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도 구할 수 없어 난감해요!””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 적인 법률지원을 해 줍니다

  • (5) 진술조력인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 인이 도와줍니다. 수사ㆍ재판에서 피해자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소송 관계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 (6)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형사절차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신청하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해 줍니다. 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 또는 모바 일(앱)을 통하여도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해요.”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세요. 국가가 지급 규정에 따라 당장 급한 생계비와 병원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해 주고,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와 자녀의 학자금 등도 지원해 줍니다.

    • • 치료비 최대 5,000만원
    • • 생계비 최대 150만원
    • • 장례비 최대 300만원
  • (2)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 의 유족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 구조금(장해 등급 1~10등급) 또는 중상해 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유족구조금 최대 1억 1,283만원, 장해ㆍ중상해구조금 9,402만원(‘17년 하반기 기준)
  •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범죄피해 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받고 싶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 주고 지원도 해 줍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으며, 피해자 긴급구호, 상담, 생계비, 주거지원,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ㆍ법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줍니다.

  • (4) 주거 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 게 임대해 줍니다.

    입주가 결정되면 LH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 규모 및 주변 시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5)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범죄피해로 심리적 고통이 심한 경우 스마일센터를 찾아가세요. 스마일 센터는 범죄피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법률상담 등을 One Stop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관을 운영하여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들의 임시거처도 지원합니다.

  • (1) 배상명령 제도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어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때,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해 바로 받도록 해 줍니다.

  •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가해자와 합의해 화해하고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 합의하고 그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쌍방이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가해자는 양형에 참고하도록 해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 (3) 형사조정 제도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상호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 제도 가 있습니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ㆍ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도와줍니다.

  • (4)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 상담도 받고 복지 제도의 혜택도 누리고 싶어요!”

    법률홈닥터에 요청하세요!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로서, 전국 60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 (5)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반적인 법률적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무료 변론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단, 재산범죄 피해자는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을 잘 몰라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가정폭력 상담 등을 해 줍니다.